수출우대국에 日 포함… 러 수출통제품은 늘려

43개월만에 日 화이트리스트 복귀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부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 다시 포함하기로 했다. 반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통제 품목은 7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산업부는 23일 일본을 ‘가의2 지역’에서 ‘가 지역(화이트리스트)’으로 이동시키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24일 0시부터 확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복귀하는 건 3년 7개월 만이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복귀하면서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의 수출허가 심사 기간은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제출해야 할 서류도 기존 5종에서 3종으로 줄어든다.

이와 별개로 산업부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상대로 사실상 수출을 금지하는 상황허가 품목을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늘린다. 해당 조치는 이달 28일 0시부터 적용된다. 상황허가 품목은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뜻한다.

고시 시행 전까지 수출신고를 했거나 선적을 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고시 시행 이전 계약을 완료한 수출건, 100% 자회사 수출 등은 별도 심사 신청을 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나 벨라루스로 유입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