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처리에 주력하는 현행법… 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강소기업이 미래다]

2022년 6월 29일(구조안전의 날) 열린 삼풍백화점 참사 27주기 추모행사.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제공

“안전은 확인하지 않으면 담보할 수 없다.”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의 사명감을 보여주는 구호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1975년 대한민국 최초로 건축구조기술사를 배출했고 이듬해 출범한 국가공인 건축구조안전 부문 전문가 단체로 국민 안전과 재산보호에 큰 역할을 다하고 있다.

건축구조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물안전 관련 국가 공인 기술사다. 시험은 1년에 3번으로 공인시험 중에서는 비교적 자주 있는데 비해 합격률이 10%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진입 장벽이 높다. 이들은 건축구조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식견을 가진 전문가로서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체에 대한 구조 설계·검토·감리, 안전진단 등 관련 기술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긴급 재해 및 재난 건축물 구조안전 자문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대원 진입로 확보를 위한 추가 붕괴 위험 평가뿐만 아니라 노후·방치 건축물 안전자문, 건축물 해체 붕괴 관련 자문활동 등도 펼치고 있다.

건축구조기술사는 건축물 구조 안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실제로는 사고 후 수습 과정에서만 긴급 협조요청이 들어온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고 전 건축구조기술사의 전문성을 통해 안전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1962년에 제정된 건축법을 따르고 있어 현재의 기술과 현장에 부합되지 않은 면이 많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사고 규모는 39층으로 국내 최고층 붕괴 사고였으며 13명의 사고조사위원회 중 절반에 해당하는 6명이 건축구조기술사였다. 현행법상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에 참여할 수 없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사고 후 가장 중요한 전문가로 투입되는 아이러니한 구조인 것이다. 이에 대해 고창우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장(사진)은 “현행법에 명시된 협력이란 단어는 하청구조 방식으로 구조산업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건축사의 하도급 형태로 되어 있는 반면, 권리 없이 책임만 있는 지위는 문제가 있어 건축구조안전특별법을 제정하는 편이 낫다는 입장도 아울러 밝혔다.

2021년 4월 개최된 보고대회에서 공정위 처분에 대해 규탄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건축구조 기술용역 대가기준을 만들어 부당한 가격경쟁을 제한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 5억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고 회장은 “안전이라는 공익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저가 발주와 구조설계 품질 저하 등을 막기 위해선 법적 대가기준이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현 제도로는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보를 보장할 수 없으며 이는 불특정 다수인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설명이다.

이 단체는 구조엔지니어로서 유가족의 아픔을 잊지 않는다는 취지로 매년 6월 29일(구조안전의 날) 삼풍유족회와 함께 추모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인재 양성 활동에도 매진하고 있다. 특히, 건축공학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축구조 경진대회를 2005년 처음 개최한 후 매년 열고 있으며 올해 9월 제19회 대회가 열린다.

또 올해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8회 SEWC(Structural Engineers World Congress)를 주관한다. SEWC는 전 세계 건축구조 엔지니어 및 구조공학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콘퍼런스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건물, 구조물의 설계와 건설 지식 및 경험을 교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 회장은 “앞으로도 건축구조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