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도매가 공개 추진… 업계 “영업비밀 침해”

정부 “유류세 인하분 반영 확인용”
석유업계 “경쟁 제한해 가격 상승”

유류세 인하 줄여 휘발유 가격 상승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일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562.86원으로 전날보다 0.99원 올랐다. 이날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주유소 모습. 포항=뉴스1

정부가 휘발유 도매가격을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석유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석유업계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보내는 유류 공급 가격을 공개하는 것은 영업비밀 침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유류세 인하분의 소비자 가격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8일 정부와 석유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는 6일 국무조정실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해당 개정안은 정유사가 공급하는 휘발유 경유 등의 도매가격을 대리점과 주유소 등 판매 대상과 지역별로 구분해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를 내렸을 때 그 인하분이 최종 판매 가격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고 정유사와 주유소 마진으로 돌아간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이를 방지하고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달 말 총리실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에 석유업계 3개 단체는 “개정안 취지와 달리 경쟁사의 가격 정책 분석이 가능해져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 상향 동조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유류세 인하분은 이미 정유사 단계에서 모두 가격에 반영됐고 정부 점검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유류 도매가격 공개는 이전에도 추진된 바 있지만 2011년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영업비밀 침해’라는 이유로 철회된 바 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