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깎겠다는 지출내역 보니…청년 2조원↓·백신 2.3조원↓

뉴스1

정부가 총 24조원 규모의 내년도 지출 구조조정 사업 중 약 16조원의 내역을 공개했다.

주로 청년 일자리와 관련한 예산이 2조원가량 삭감됐으며, 코로나19에 연관된 백신과 손실보상 예산은 2조원 넘게 깎였다.

1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주요 지출 재구조화 사업’ 자료를 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19개 부처·외청의 소관 사업 예산 15조8443억원을 감축했다.

가장 크게는 코로나19 백신 사업이 2조3331억원 삭감됐다. 이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사업과 특별경영안정자금(융자)이 각각 2조2436억원, 1조5000억원 잘렸다.

이들 모두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따른 조정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는 청년 예산이 큰 폭으로 줄었다.

특히 △청년추가고용장려금(-7659억원)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6724억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4559억원) 등 고용부 예산이 깎여 나갔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는 805억원 감소했다. 이들 청년 관련 사업 예산만 모두 합쳐 1조9747억원이 감축됐다.

이 밖에 고용유지지원금(-4007억원), 일자리안정자금(-4576억원) 사업 예산까지 포함해 3조원에 가까운 고용부 예산이 조정됐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도 이번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예산은 6053억원 전액 삭감됐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 추진한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역시 줄줄이 깎였다.

대표적으로 △그린스마트스쿨 조성(-982억원) △무공해 수소승용차 보급(-2621억원) △청정 대기 전환시설 지원(-1864억원) 등 ‘그린 뉴딜’ 사업이 대거 잘려 나갔다.

정치권 화두인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의 경우 922억원 줄었다.

여타 복지 예산도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210억원),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72억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158억원), 지역 방역 일자리(-173억원) 등은 전액 삭감돼 내년 예산이 0원으로 잡혔다.

정부는 나머지 공개하지 않은 8조원의 경우 규모가 작아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