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예산안 법정기한 내 통과 당부…국회·정부 협업 절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7일 “복합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안을 법정기한(12월2일) 내 통과시켜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지출(679조5000억원)보다 줄여 639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도 총지출보다 감액된 건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강달러가 지속되며 경기 침체 우려와 금융·외환시장 불안이 상존하는 복합 위기 상황에 놓였다”며 “해외발 요인과 구조적 문제가 중첩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제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다시 허리띠를 바짝 조일 때”라며 “당면한 복합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결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어 건전재정과 민생안정, 경제활력 제고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함께 찾아나가겠다”면서 “어느 때보다 국회와 정부의 협업이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은 조그마한 불확실성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는 즉시 예산 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즉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추 부총리는 “복합 위기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사회적약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복지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를 뒷받침하겠다”면서 “최근의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도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그에 따른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