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출원금 최대 90% 감면

[한은 빅스텝 이후]
정부, 125조+α 취약계층 금융지원
청년층 대출이자 50%까지 감면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만난 시민들로부터 채무 상환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센터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안전망을 튼튼하게 까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직후 이자 부담이 커진 ‘영끌·빚투족’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 금융 약자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한은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big step)’을 단행하자 정부가 즉각 금융 약자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25조 원+알파(α)’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투자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저신용 청년층의 대출 이자를 감면해주는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바꾸는 ‘안심전환대출’ 규모도 확대한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배드뱅크’(새출발기금)를 통해 대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하고, 9월 말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 종료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 회수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저신용 청년 대출이자 최대 50% 감면… 자영업 채무조정에 30조

비상경제민생회의 금융 대책

신용 하위 20% 청년들 재기 지원, 최대 3년 동안 원금 상환도 유예
연체 90일 넘는 소상공인 원금 감면… 일부선 “빚탕감, 도덕적 해이 우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전환 지원, 보금자리론 만기 최장 50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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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최고 9.78%의 대출금리를 안내하는 벽보가 붙어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이르면 9월부터 빚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청년들은 대출 이자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배드뱅크인 ‘새출발기금’을 30조 원 규모로 조성해 대출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준다. 아울러 9월 말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등 코로나19 금융 지원책을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재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125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 복합위기 속에 고통이 커진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취지이지만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저신용 청년에게 이자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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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9월 하순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청년층을 위한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주식, 가상자산 등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섰다가 실패해 과도한 빚을 지게 된 청년들의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다. 대상자는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저신용 청년이며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청년은 최장 10년간 원금을 나눠 갚을 수 있고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받는다. 연 10%의 금리로 빌렸다면 5∼7%로 낮아지는 것이다. 또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고 이 기간엔 연 3.25%의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 프로그램으로 4만8000명이 1인당 연 141만∼263만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도덕적 해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추진하는 것은 미래 핵심인 2030세대를 지원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사회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최장 10년 만기의 장기 자산 형성 상품도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다.

○ 소상공인 부실대출 원금 최대 90% 감면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 등이 9월 말 종료된 이후에는 ‘주거래 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한다.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상 차주의 90∼95%에 대해 추가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예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여유가 있는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관리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폐업, 부도 등으로 빚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선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이 이뤄진다. 정부가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최대 30조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우선 기존 대출을 1∼3년 거치 및 10∼20년 만기의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준다. 연체가 90일 이상인 부실 차주에 대해선 원금의 60∼90%를 감면해준다.

또 상환 능력이 있지만 연 7% 이상의 고금리를 내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8조7000억 원을 투입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준다.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도 내년까지 40조 원 규모로 선보인다. 저소득 청년층에겐 금리도 추가로 0.1%포인트 인하한다. 청년 금리 혜택 등을 모두 받으면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를 연 4%대 초반 고정금리 대출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은행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정책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만기를 최장 50년으로 각각 10년씩 늘려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