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액, 5년간 4조 넘어, 환수율 10%대… “보험료 인상 초래”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액이 4조 원을 넘어서며 크게 늘고 있지만 환수율은 1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5만1707명, 적발액은 4조2513억 원으로 집계됐다. 적발 인원은 2017년 8만3535명에서 지난해 9만7629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손해보험의 적발 인원과 금액이 각각 40만8705명, 3조8931억 원으로 생명보험(4만3002명, 3583억 원)보다 많았다.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같은 손해보험 상품이 고의 사고나 가짜 환자 위장 등 보험사기의 주 타깃이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보험사기 적발액에 대한 환수 실적은 10%대로 매우 저조했다. 손해보험사들은 1267억 원을 환수해 환수율이 15.2%에 불과했다. 생명보험 환수율도 17%에 그쳤다. 금감원은 “보험금 환수는 최종 사법 조치 결과가 나온 뒤 이뤄지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지급된 보험금을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 환수가 쉽지 않다”고 했다.

강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성실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