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세금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자산세·양도세 모두 1위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뉴스1 DB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보유세 등을 포함한 자산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자산세 비중은 3.976%로 OECD 38개 회원국 중 프랑스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자산세에는 Δ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하는 부동산재산세 Δ부유세를 의미하는 순자산세 Δ증권거래세와 취득세 등을 포함하는 자산거래세 Δ상속증여세 Δ비정기적자산세 등이 포괄된다.

이 중 우리나라는 자산거래세 비중이 2.395%로 1위, 상속증여세는 0.539%로 3위, 부동산재산세는 1.042%로 13위 등을 기록했다. 부유세와 자산재평가세 등이 없는 탓에 순자산세와 비정기적 자산세는 0%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자산세 비중은 2017년 2.964%로 OECD 국가 중 8위였지만 2018년부터 3%대로 상승하며 6위로 올라섰고, 2020년에는 4%에 육박해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경제성장 속도보다 납세자의 세금 부담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빨랐던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OECD 국가의 평균 자산세 부담률은 2017년 1.833%에서 2018년 1.770%, 2019년 1.768%, 2020년 1.617%로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다.

유 의원은 2021년에는 단독 1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2020년보다 더 늘어나면서 부동산 자산세 부담이 4%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개인양도소득세 역시 1.229%로 1위를 기록했다. 이 역시 2017년 3위였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에 대한 세금도 포함되지만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가장 높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양도소득세 강화 일변도의 정책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