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섭게 오르는 대출금리에…“은행 폭리 막아달라” 국민청원까지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5%대를 돌파하는 등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달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리면 대출금리가 6%대에 진입할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대출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출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청원글도 올라왔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가계대출 관리를 명목으로 진행되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지난 5일 올라온 이 청원글에는 9일 오전 기준 8641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요새 가계대출 관리로 인해 많은 대출규제들이 시행되고 있다”며 “금융위에서는 대출규제 정책을 냈고, 각 금융기관들의 자체적 제한들도 나오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금리인상이 예상되니 상환이 더 어려워질 정도로 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금리도 올라가게 되면 거품이 터질 우려도 있다”며 “그런데 가계대출 증가율 규제로 인해 총량이 규제된 결과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대출의 희소성’을 무기로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없애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은행은 ‘갑’이 돼, 대출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받은 대출을 연장할때도 가산금리를 1%씩 높여서 연장해주곤 한다”며 “당장 갚을 돈이 없는 서민들은 울며겨자먹기로 고금리 연장을 한다. 연장시 올라간 금리내역을 살펴봤을때 코픽스 금리나 채권 금리가 높아진 것보다 가산금리가 더 높아진 것을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금융위가 은행 수익을 높여주려고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것이냐”며 “가계대출이 큰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감당할 수 없는 가계들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기준금리와 채권금리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폐지에 대해서도 관리를 당연히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는 지난 3일 기준 연 3.96~5.26%로 지난해 말 2.69~4.20%와 비교하면 상단, 하단이 약 1%포인트 높아졌다. 한국은행이 이달 말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나서면 연내 주담대 금리가 6%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출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영향도 있지만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인 영향도 큰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의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가산금리는 높이고, 우대금리는 축소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관리 수위를 높였기 때문이다.

한편, 대출 관련 민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민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은행권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622건으로 전분기 대비 8.55% 증가했다. 특히 여신(대출) 관련 민원은 268건으로 전체 민원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