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버티기 힘들다…업종별 방역 개편하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가 일률적인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며 업종별·단계별 방역 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중기·소상공인 단체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공존 시대, 방역 체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입장’을 발표했다.

중기·소상공인 단체들은 “방역과 경제는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며 코로나19와의 공존은 불가피하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의 희생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방역체계 대신 업종별·단계별로 정상적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방역체계 개편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방역수칙은 엄격하게 적용하되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새 방역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직접적 운영 규제는 최소화하고 감염 고위험 시설과 저위험 시설을 구분해 선별적 방역조치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9시인 영업시간 제한부터 업종과 위험도에 따라 밤 10시 또는 12시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하고 공적 회의와 관련된 모임이나 식사시 유전자증폭(PCR)검사 결과 제출자에 대한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했다. 공공기관을 필두로 일반 행사의 정상 개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국, 싱가포르, 덴마크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코로나 감염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위드 코로나(With Corona·코로나19와의 공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 하에 예정된 행사를 정상 개최해 전시산업 등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에게도 코로나 극복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페, 식당, 전시업체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전시디자인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각종 전시회는 취소되는 반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출입이 자유로운 것은 전시 업종에 대한 역차별 행위”라며 “전시회가 전면 중단되면서 중소기업 판로도 막히고 신제품을 찾고 싶어하는 바이어들도 힘들어지는 이중의 손해가 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요식업계 관계자는 “호프집은 2차 이후 손님이 주 고객층인데 작년부터 줄곧 오후 9시, 10시로 시간 제한을 받다 보니 엄청난 손실이 쌓인 상태”라며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게 해 주는 것만이 유일한 회복책으로, 무조건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방역 체계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코로나19 공존 시대에 대한 소상공인 인식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76.8%가 방역 체계 개편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 전체 응답자의 91.4%가 7~8월 매출이 지난해 대비 감소했다고 답변했다. 63%는 현 방역 체계가 지속될 시 휴·폐업을 고민(심각하게 고민 26.0%·약간 고민 37.0%)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사실상 집단면역 형성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방역 정책은 소상공인의 피해만 키우고 방역 효과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마스크 쓰기와 같은 생활방역은 엄격하게 하되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