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정-통화정책, 엇박자 아냐…상황에 따른 정책조합”

뉴스1 입력 2021-08-31 12:26수정 2021-08-3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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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1.8.31/뉴스1 © News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반드시 한 방향일 필요는 없고, 상황에 따른 최적의 정책조합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발표된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8.3% 늘린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최근 4년 연속 8%대 지출 증가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한 모양새다.

반면 한국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하면서 15개월만에 '긴축 기조'로 선회했고, 추가 금리 인상의 여지도 남겨놓아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엇갈려 정책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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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거시정책 공조(policy mix)는 단순히 한 방향으로만 정책들이 작동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정부는 현재 상황에서 맞춤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내수 부문은 정체되는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크다"면서 "코로나 위기 상황이 아직까지 종료되지 않았고, 그 충격파가 우리 경제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은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정책의 경우 물가나 자산 버블을 제어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한은이 금리를 인상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부총리는 2023년 이후 '긴축재정'으로 선회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2023년 이후 재정운영기조를 상당 부문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라며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면서 적정한 수준의 지출 증가율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국세수입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는 "대개 위기가 정상화된 시기 이후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증대가 경향적으로 있어왔다"면서 "IMF 위기나 2010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위기 극복 이후 큰 폭의 세수 증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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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중기재정지출계획을 보면 2023년부터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5.0% 이하로 잡고 있다. 2022년까지만 확정 재정을 펼친 뒤 이후에 긴축재정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로 봐도 되는 것인지.

▶내년도 재정 증가율이 8.3%로, 또 2023년 이후에는 4~5% 수준으로 중기재정계획을 발표했다. 재정의 지출증가율을 판단하는 기준은 수입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인지에 대한 총수입 증가율과 경상 성장률, 즉, 실제 성장률과 인플레를 합한 경상성장률이 중요한 준칙이 되고 아울러서 재정충격지수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을 고려해 판단한다.

일단 내년까지는 지금의 코로나 상황의 파급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돼 확장적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2023년부터는 경제회복 추이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특히 그와 같은 준칙으로 단계적으로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수렴해 나가도록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했다.

주요 선진국들도 내년까지는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2023년 이후부터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재정운영기조를 상당 부분 정상화하는 순서대로 생각하고 있다. 2023년 이후 경제가 정상화되면 경상성장률을 중심으로 재정운영이 되지 않을까 판단된다. 하지만 재정 단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면서 적정한 지출 증가율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기업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 세수효과가 마이너스인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여당은 종부세 완화에 이어 양도소득세 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세수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 아닌지.


▶국세수입에 대한 전망은 여러가지 GDP 경상성장률이라든가 경제 회복 속도, 또 국세의 여러 가지 추정하는 과정에서 국세탄성지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종합 감안하고 전문가 의견까지 같이 고려해 결정된다. 정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망하고자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국세수입이 19.8%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이미 추경, 2차 추경을 통해 세입이 경정됐기 때문에 2차 추경 경정된 세입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2차 추경 세입예산 대비 7.8% 늘어난 수준이다. 이 7.8%가 24조원 정도인데, 내년도 경기 회복에 따른 법인세나 부가가치세가 15조원 이상으로 대부분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과세입을 구성했던 자산시장의 초과 세수는 내년도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대개 위기가 정상화된 시기 이후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증대가 있어왔다. IMF 위기나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위기가 극복된 다음 연도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증대가 좀 큰 폭으로 있었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대개 8%에서 12%, 또 그다음 연도에는 22%까지 세수가 늘어난 바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시중 유동성 회수에 나서는데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과 카드캐시백 시행 등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거시정책 공조(policy mix)는 단순히 한 방향으로만 정책들이 작동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상황에 맞게 최적의 정책조합을 구성하는 것이 큰 취지라고 생각한다.

최근 수출 중심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내수 부분은 정체되는 측면이 있고, 또 이로 인해 취약계층의 경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경제상황을 맞춤형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통화정책은 물가나 자산 버블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최근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로 이해한다.

반면 재정정책의 경우 코로나 위기상황이 아직까지 종료되지 않았고, 그 충격파가 우리 경제에 미치고 있고 고용이라든가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어려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어려움은 재정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 충격을 흡수하고 취약한 계층과 어려움, 격차 완화를 위해 재정은 적극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방향성이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어지지만, 상황 맞춤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정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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