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0% 지원금에 기재부 ‘난감’…“기존 결정 고려해야”

뉴시스 입력 2021-08-17 13:10수정 2021-08-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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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사를 돌려 말했다.

이 차관은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지원금과 관련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기존에 결정된 사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약 88%의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사업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지원금을 선별 지원하겠다는 기존 국회와 정부의 방침과 달라 이를 둘러싼 첨예한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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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 차관의 발언도 보편 지원보다는 선별 지원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 의원은 “(전 국민 지원금 지급에) 기재부가 반대하면서 88%만 됐다. 경기도의 12%를 보완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가”라며 “경기도에 관여하거나 제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지자체 권한이기 때문에 제재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그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해 온 여당 의원들의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평성 있는 기준과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 지원금을 선별 지급해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차라리 필요하다면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로 환수하는 한이 있어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기재부하고 야당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 놓고 왜 욕은 여당이 다 먹어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차관은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이를 신속하게 집행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중앙정부의 지원금 정책이)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할 지점이 있으면 지방정부가 형편에 맞게 보완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게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며 “중앙에서 정했으니 지방도 똑같이 하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전체적으로 커다랗게 의사 결정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답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 전체에 대해 말한 것은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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