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캐시백은 30만 원 한도로 결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에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를 갖고 경제정책방향과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협의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하반기 추경 편성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폭넓게 지원하겠다”며 “소비 활성화를 위해 카드 사용액을 환급하는 캐시백을 ‘전국민 소비장려금’으로 명명해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당정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하위 70%’안과 여당의 ‘전 국민 지급’안의 절충을 시도해 소득 기준 하위 90%로 지급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또 가구당 지급이 아닌 1인당 지급으로 정하고, 1인당 액수는 25만 원으로 정했다. 다만 소득 하위 10%에게는 10만 원을 더한 1인당 3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는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다. 민주당은 추가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이 약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