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당정, 국민 90%에 재난지원금 25만원씩 지급 가닥

한상준 기자 입력 2021-06-25 09:49수정 2021-06-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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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10%는 10만 원 더한 35만 원 지원
신용카드 캐시백은 30만 원 한도로 결정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안도걸 기재부 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편성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9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소득 하위 10% 계층에는 10만 원을 추가지원해 1인당 35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에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를 갖고 경제정책방향과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협의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하반기 추경 편성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폭넓게 지원하겠다”며 “소비 활성화를 위해 카드 사용액을 환급하는 캐시백을 ‘전국민 소비장려금’으로 명명해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당정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하위 70%’안과 여당의 ‘전 국민 지급’안의 절충을 시도해 소득 기준 하위 90%로 지급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또 가구당 지급이 아닌 1인당 지급으로 정하고, 1인당 액수는 25만 원으로 정했다. 다만 소득 하위 10%에게는 10만 원을 더한 1인당 3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는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다. 민주당은 추가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이 약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추경 3종 패키지’ 중 하나인 신용카드 캐시백의 한도는 30만 원으로 정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소득 상위 10%는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되지만,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이번 추경이 사실상 전 국민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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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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