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15조원 예상 ‘4차 재난지원금’ 이르면 25~26일 발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는 장면. 2020.11.12/뉴스1DB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당·정이 다음 주 최종 협의 결과를 발표한다.

20일 관계부처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다음 주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이르면 25~26일, 늦어도 주말인 27~28일까지 협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3월 초 국회에 4차 재난지원금을 담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3월 중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고위 당국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범위는 현재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논의를 서둘러서 다음 주 25~26일쯤, 늦어지면 다음 주말에 당정 합동 브리핑 형식으로 최종 협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당정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등에 ‘최대한 넓고 두텁게’ 선별 지원하는데 합의했지만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려는 재당당국과 자영업자의 생계를 최우선에 둔 여당 간 구체적인 지급 규모·범위를 놓고 이견이 여전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12조원 이상은 어렵다”고 한 반면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최소 20조원 이상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3000억원, 2차 재난지원금은 7조8000억원, 올해 3차 재난지원금은 9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3차 때보다는 확실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이 자영업자 대부분이 포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6일 “(연간) 4억원 매출 한도를 10억원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연매출 4억원, 직원 5명’ 기준을 완화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3차 때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24만명에겐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81만명에게는 2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 175만2000명에겐 100만원을 지급했다. 전체 지원 대상 280만명의 62.6%이다.

이때 지급기준을 연매출 4억원 이하에 매출이 감소한 경우로 제한했는데, 이번엔 연매출 10억원 이하로 둔다. 현재 소상공인은 총 338만명 정도로 2019년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는 전체 소상공인 중 86%, 연 매출 10억 이하는 95% 수준이다. 홍 부총리 발언대로 지원 폭이 넓어질 경우 총 320만명이 수혜 대상이 된다.

당정은 또 최대 300만원 수준이던 1인당 지원금도 400만~600만원 규모로 상향하는 한편, 학습지 교사나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관광(전세)버스 등 지입 차주, 폐업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까지 지원금을 높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아직 추경 예산안 초안조차 여당 쪽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정이 이처럼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뜻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이를 반영해 최소 12조원에서 최대 15조원에 이를 수 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이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 수준임을 고려해 이번 추경에 4조~5조원 수준의 공공 일자리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전체적인 1차 추경 예산은 20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