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재건축 추가 인센티브 부여 검토 안 해”

재초환 적용 배제 검토 보도에 해명

정부가 공공재건축 사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공공재건축 사업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 배제 등 추가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정부는 서울 도심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며 5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호응이 저조해 공급효과가 큰 중대형 단지 사업 참여를 이끌기 위해선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재건축 단지에 한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배제 방안을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서초구 신반포19차를 비롯해 중랑구 망우1구역, 광진구 중곡아파트, 영등포구 신길13구역, 관악구 미성건영, 용산구 강변·강서 등 7개 단지가 공공 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받았다. 나머지 1개 단지는 비공개를 요청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