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경제성장률 3.2% 제시…재정일자리 50만개 조기 가동

청와대사진기자단. 동아일보 DB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국내외 경제기관 전망보다 높은 3.2%로 제시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고 온라인 소비쿠폰 등을 지급해 내수 회복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 노인·청년 등을 위한 재정일자리 50만 개를 1월부터 조기 가동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검토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은 데다 향후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실행이 어려운 내수 회복 대책도 많아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다 ‘경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입법을 통한 기업 옥죄기도 계속돼 기업들의 투자심리 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 중 올해 대비 일정수준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 100만 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 원 근로자가 올해 신용카드로 2000만 원을 쓴 뒤 내년에 2400만 원을 쓴다면 기존 소득공제 97만5000원에 더해 추가로 약 3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또 자영업자 지원과 내수 회복을 위해 농수산물, 외식, 숙박, 체육 등 4대 소비쿠폰과 4대 바우처를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 환급도 내년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올해 100조 원을 목표로 했던 공공, 민자, 민간 분야의 투자는 내년 110조 원으로 늘린다. 기존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그린 스마트스쿨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가하고 인허가를 빠른 속도로 지원해 투자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우려에도 국회에서 경제 3법 입법을 강행한데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도 추진하고 있어 이를 상쇄할 만한 투자 유인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가시적인 투자 성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투자 계획 110조 원 중 민간이 담당할 28조 원은 아직 기업들과 협의조차 끝나지 않은 상태다.

고용 회복을 위해선 10만 개의 청년 인턴을 만들고, 올해 고용이 줄어든 기업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청년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직접일자리 104만 개 중 절반인 50만 개를 1월부터 만들어 고용절벽도 막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세제 지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내수와 고용을 살리지 않고는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방역 상황에 따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내수 회복 대책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