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소상공인 2차 대출, 은행 자발적으로 금리 낮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8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3차 추경 당시와 비교하면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시중 은행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필요한 유동자금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1차 프로그램 당시에는 연 1.5% 초저금리를 적용해 최대 한도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금리가 낮아 가수요와 병목현상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2차 프로그램에서는 대출금리를 연 3~4% 수준으로 올리고 대출한도는 1000만원까지 낮췄다.

하지만 10조원 규모의 2차 프로그램이 6000억원 수준만 소화되는 등 실적이 저조하자 정부는 1000만원이었던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를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1, 2차 대출을 이미 받은 소상공인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에 윤 의원은 “금리도 현실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며 “1차 때와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시중금리보다는 낮춰야 시장에서 필요로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1차 프로그램 당시에 빨리 소진도 됐고 일부는 가수요도 있다보니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가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며 “고심 끝에 중복대출이나 금액은 늘리되 금리는 현 상태를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3차 추경 당시보다는 지금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