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앞서 3차례 추경을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했다. 코로나19 방역과 대구·경북지역 지원을 위한 1차 추경은 12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은 총선에서 여당이 완승하며 14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35조원 규모 3차 추경은 한 달 만에 통과됐지만 21대 국회 원구성에 어려움을 겪은 탓이다.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3차 추경을 위한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번 4차 추경이 계획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11일 만에 집행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선 세 차례 추경보다 빠른 것으로 여야 모두 재난지원금 지급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 사업을 두고 워낙에 입장차가 커 실제 심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3차 추경 때와는 달라진 여론으로 여당의 일방적 처리도 쉽지 않아 22일 본회의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을 전액 삭감해 국회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차 추경 재원 전액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비 지원 사업을 제외하면 1조원 가까운 나랏빚이 줄어드는 동시에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2차 재난지원금이 빚을 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간에 합의가 잘 안 되면 시간을 끌기보다는 통신비 부분은 반영하지 않고 신속히 처리하는 게 더 맞을 수 있다”며 “빚내서 추경하는 마당에 추가로 어디다 쓸 것이냐를 가지고 갑론을박 하느라고 2차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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