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가닥…여당·홍남기 ‘손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8.4/뉴스1 © News1

9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앞서 여당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한 데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에 뜻을 같이함에 따라 연장 여부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매도 재개 여부를 묻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여러 경제 상황을 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를 포함해 관련 기관 간에 조만간 조율 작업을 할 예정”이라며 “(공매도 금지 시효가) 9월15일까지라 정부도 방침을 정해야 할 시한이 한 달밖에 안 남아 부처 내 조율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여당과 뜻을 같이 했다.

이날 ‘공매도 제도 유지 시 보완이 필요하다’는 김경협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는 “부처 간 조율해서 방침을 정한다고 했는데 그때 공매도 금지 효과와 증시 상황, 글로벌 시장 동향, 동학개미와 기관 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다면 그런 분야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겠다”며 “이번에 검토하면서 공매도 제도 전체에 대해 제도를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에도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를 열고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표출하기도 했다. 10일에는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무차입 등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공매도 제도 개선을 주장해온 김병욱 의원은 23일 <뉴스1>과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현물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비중이 70%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인데, 공매도 시장에서는 비중이 1%도 안될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서 “개인의 공매도 참여를 확대하고, 공매도를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가 활발한 종목에 한정하는 등 제도 개선 방향을 정한 후 재개 논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여당과 경제부총리의 뜻이 일치함에 따라 사실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예정이다.

다만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아직까지는 9월15일 만료 예정이며, 8일 한국증권학회 주최로 한 공청회를 통해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