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재정적자 111조원 ‘사상 최대’…덜 걷힌 세금도 2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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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과 고용보험기금 지급 등 총 지출이 늘면서 올 상반기 재정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인 111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각종 세정 지원과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으로 세수는 1년 전보다 23조원 이상 줄었다.

정부는 통상 상반기 조기집행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며 하반기 재정적자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0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각종 사회보험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10조5000억원으로 1년전 59조5000억원보다 51조원이 늘었다.

단기간에 재정적자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총수입은 줄었지만 재난지원금 집행 등에 따라 총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6월까지 총수입은 226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 같은 총수입 감소는 국세수입이 132조조9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3조3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국세수입별로 법인세는 1년 전보다 4000억원이 늘었지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2조8000억원, 8000억원 줄었다. 법인세는 5월 연결법인세 분납분의 6월 귀속과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연장분 중 일부납부에 따라 증가했다.

소득세는 정부의 세제지원에 따른 납기연장으로, 부가세는 6월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수입은 줄었지만 지출은 크게 늘었다. 6월까지 총지출은 316조원으로 전년동기보다 31조4000억원 증가했다. 5월 한 달에만 지출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5000억원 늘어난 가운데 6월에도 6조9000억원이 늘었다.

국가채무는 소폭 감소했다. 국고채 상환에 따른 잔액 증가(1조1000억원) 영향으로 6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1000억원으로 전월대비 2000억원이 줄었다.

정부는 조기집행, 세목특성상 매년 6월 수지가 적자를 기록해 왔고 코로나19 대응으로 적자규모 확대됐지만 재정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3차 추경 기준 올해 정부가 예상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11조5000억원이며, 예상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