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중저가 1주택자 세금 경감할 것”

세종=구특교 기자 입력 2020-08-11 03:00수정 2020-08-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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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세율 인하방안 10월 발표”
대상은 6억원 이하 주택 유력
집값 안정 넘어 하향 필요성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잇단 부동산 증세 정책에 집 한 채를 가진 실수요자들도 세 부담이 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1주택자 대상 재산세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며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며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경감 대책을 지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 10월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산세 인하 대상이 되는 ‘중저가’ 주택 기준이 6억 원 이하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홍 부총리는 “통상 9억 원 이상을 고가아파트로 분류했던 점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발언한 이후 홍 부총리도 간담회를 열고 1주택자 증세 논란과 전세 부족 등 시장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세금 폭탄’ 논란에 대해 “주택 가격 상승 및 공시가 현실화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사례가 상당수 발생했으나 전체 공공주택의 95%에 해당하는 9억 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분만 재산세에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난 우려에 대해 “수도권 하반기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년보다 17% 늘어 비교적 풍부하다”며 “급격한 월세 전환을 막고 국민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전환율을 하향 조정하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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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을 넘어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정 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다만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시장 수급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1차 목표는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시장감시기구와 관련해 “정부 내부적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독 행위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 제기가 있었다”며 “문제 제기 초기 단계라 여러 가지를 짚어보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조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체를 본격 가동해 8∼9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선도 사업지를 발굴하겠다”며 “일부 지역은 (이미) 공공재건축 협의를 문의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부동산 증세#1주택자#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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