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기안기금 가동 초읽기…대한항공 아시아나 테이프 끊나

기간산업안정기금이 5월말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사진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소속 항공기 모습. 뉴스1 © News1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가동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와 금융권 안팎에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항공사들이 지원 대상업체로 테이프를 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금 지원 기준 등 운용 방안의 큰 그림이 확정된데 이어 기금 관리·운용 정책, 자금 지원 및 지원조건 부과 등 기금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할 7명의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이 사실상 결정됐다. 또한 산업은행은 기금을 운용할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정부 계획대로 기안기금을 이달 말 가동해 6월부터 자금지원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안기금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이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원활하게 마무리되고 있다. 7명의 민간위원으로 꾸려지는 기금운용심의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기획재정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관계기관이 각 1명씩 추천하며 산업은행 회장이 산은 임직원 1명을 지명하게 돼 있다.

이 가운데 국회 몫인 2명의 위원이 쉽사리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무난하게 추천이 완료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여당 추천)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회장(야당 추천)을 추천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을 추천했으며 고용노동부는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을 추천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를 추천했고 금융위원회는 이성규 전 유암코 사장을 추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김복규 부행장을 지명할 예정이다. 기금운용심의회는 다음주 첫 회의를 열고 기금운용계획과 채권발행계획 등을 의결할 방침이다.

기안기금 기금운용심의회에선 자금지원 및 지원조건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하면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들이기에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안기금이 설치되는 산업은행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기금을 운용할 전담조직인 기간산업안정기금본부를 신설했다. 기금본부는 기금 운용계획 수립, 채권발행 등을 담당하는 ‘기금사무국’과 자금집행과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금운용국’으로 구성됐다. 산은의 기존 기업금융 기능과 연계해 기간·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및 기업 경영애로 해소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본부는 2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정부의 계획대로 흘러간다면 이달 말 기안기금이 가동되면서 내달 초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하고 비슷한 시기에 자금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후 주채권은행 의견조회 및 산업은행의 자금지원 요건 심사를 거친 후 기금운용심의회 심의가 진행된다. 모든 절차를 통과하면 6월중 자금지원이 실시된다.

기안기금 가동 시점이 다가오자 업계에선 어떤 기업이 지원을 받을지 관심이 뜨겁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는 기금 지원 기준으로 항공, 해운 업종 등 대상 업종 내에서 총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고용유지 등의 조건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예외적으로 핵심기술 보호, 산업 생태계 유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업계에선 항공업종의 경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등 저비용항공사(LCC) 2개사 정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을 보고 있다. 또 해운업종에선 HMM, 대한해운, 팬오션 등이 거론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