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매입임대주택 77%가 ‘텅텅’…5년6개월째 빈집도”

뉴시스

"국토부, 수요예측 실패…공급계획 전면 수정해야"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10곳 중 7곳 이상이 빈집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1만536호 중 77.2%에 해당하는 8131호가 빈집인 것으로 집계됐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최저소득층이 도심 내 생활권에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매입임대주택 13만호 공급을 추진 중이다.

올해 유형별로 고령자 97.8%(45호), 신혼부부 85.3%(5516호), 일반 77.2%(8131호), 청년 70.5%(847호) 등의 순으로 공급했다. 국토부는 연내에 9895호를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매입임대주택 공가율은 2016년 5.6%(410호)에서 2017년 11.2%(963호), 지난해 29.2%(4164호), 올해 7월 77.2%(8131호)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선 지하·반지하 주택 36호가 남았고 경기의 한 지하·반지하 주택은 60개월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주택은 최장 기간인 5년6개월 동안 빈집으로 남아있다.

송 의원은 “정주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숫자 채우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빈집이 크게 늘고 국가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며 “매입 기준을 강화하고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