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장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정부에 건의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30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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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들여야 한다는 정책 권고안을 10월 중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디파인 컨퍼런스’에 연사로 나서 “10월 하순 발표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정부 정책 권고안’을 통해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조직인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일반 정부부처와 달리 법안 제출권은 없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과 실행계획 등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안을 내는 곳이다.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에서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권고안이 나오면서 정책 방향이 전환될 지 주목된다.

장 위원장은 “올해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권고안이 나왔고,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투기도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들어올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암호화폐 제도화도 충분히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규제샌드박스법으로 시작된 부산 블록체인 특구처럼 블록체인 내에서는 암호화폐가 적극 허용돼야 한다”며 “다음달 공개될 권고안은 세부 정책 아니어서 구체적 시행을 위해선 여러 부처에서 법이나 시행령으로 풀어내야 하지만, 권고안은 정책 방향성을 담은 문서로 정부에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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