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 배제시 대응 준비됐다”…당정청, 내달초 발표

내달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예측…"직후 발표할 것"
R&D 지원예산 2730억 추경 반영…세액공제 확대
中企 생산 소재·부품, 대기업 구매늘려 자립화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이르면 2일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대책은 당초 이달 중으로 나올 예정이었지만 일본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의 배제 여부를 반영하기 위해 미뤄졌다.

대책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된 연구·개발(R&D) 지원 사업과 함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장기적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소재·부품·장비를 대기업에서 적극적으로 구매해 자립화를 유도하는 협력 방안도 구상 중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지를 결정할 일본 각의가 내달 2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배제될 경우) 대책 발표는 그 직후가 될 텐데 이르면 같은 날 오후가 될 수도 있고 오는 일요일(내달 4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청와대로부터 별도의 액션(action)이 있을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다거나 청와대 안보실장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대책 회의를 연다든지 여러 선택지가 있다”며 일정의 변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외신 등에 따르면 일본 각의에서 배제가 결정되면 실제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는 건 다음달 하순께부터다. 이때부터는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이나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른바 ‘캐치올(catch-all)’ 규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본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기에 각의 내용이 발표되면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개념”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일본이 어떤 품목에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가할지 예단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무역 피해가 반도체를 넘어 첨단소재, 전자, 통신 등 광범위한 업종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당정청이 내놓을 대책은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기술 개발을 통한 국산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규제 대상이 된 기존 3개 품목 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핵심 산업을 추려 부문별 대응책을 내놓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정부는 주력 산업 및 신산업 분야에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와 부품 기술에 대한 R&D를 지원하기 위해 2730억원 규모의 예산을 올해 추경안에 반영했다. 다만 이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된 것이라 그대로 반영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일주일 넘게 중단됐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심사가 재개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시장·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한 소재·부품 R&D 관련 기술력 수준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소재·부품과 같이 밸류체인 하단에 위치한 사업도 적시에 대규모·신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01~2017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생산 규모가 240조원에서 786조원으로 3배 이상 성장할 동안 자립화율은 60% 중반에서 정체했다. 정부는 해당 산업이 개발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수요와 연결돼 자립화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소재 등에 대해 삼성이나 SK 등 대기업의 구매를 촉진하는 방식이다.

세제 지원은 신성장 R&D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기존 공제 대상에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부문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국내 소재·부품 산업을 육성해 대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중·장기 대책에 해당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문을 추가할지에 대해선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추가할 부문이 정해지는 대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필요한 기업들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속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핵심 R&D 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완료되는 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면제 대상에 오를 사업을 추려오면 이를 두고 협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업이나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임시·한시적 방안으로는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엔 신규 화학물질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이 추진된다.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는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다. 홍 부총리는 여야 5당의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출범을 하루 앞둔 지난 30일 오후까지 기재부 세종청사에 머물며 대책 내용을 점검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