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 무역대표부 지재권 감시대상국서 11년 연속 제외

美 무역대표부, '201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우선감시대상국 11개국, 감시대상국 25개국 지정
산업부, "관계부처와 지재권 보호 위해 지속 노력"

한국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부터 11년 연속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됐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USTR은 25일(현지시간) ‘2019 스페셜 301조(Special 301)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매년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해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 ▲감시대상국 등의 그룹별로 분류해 발표한다. 이중 우선협상대상국에는 무역보복조치가 가능하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안제리, 쿠웨이트,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신규) 등 11개국이 지정됐다.

또한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투르쿠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레바논, 아랍에미리트(UAE), 파라과이(신규) 등 25개국은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한국은 올해에도 감시대상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2009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후 11년 연속 이어진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재권 보호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기업의 창조와 혁신의 필수적인 요소”라며 “이를 감안해 관계부처와 지재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