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 무조건 거부”…택시업계 치킨게임에 막막한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4차례 회의에도 성과 없어
택시업계, 무차별 고소·고발...갈등 골만 깊어져
車 공유 업체, 가격 할인·무상 카풀 등 실시해
"택시업계 타협 의지 없어...뭘 더 양보해야 하나"

국내 승차 공유 서비스(카풀)는 사용자 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산업 중 하나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무조건적인 카풀 서비스 중단’ 요구와 이를 위한 타협 거부로 차량 공유 서비스의 국내 성장 가능성은 시계제로에 빠졌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차량 공유 서비스와 택시업계의 상생을 위해 마련된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지난달 28일 열린 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카카오와 택시 4개 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출범 이후 지난 1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4차례의 회의를 가졌지만 카풀과 택시업계 사이의 입장 차이는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카풀과 택시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와 달리 택시업계는 일관되게 ‘승차공유 금지법’ 통과만을 요구하고 있다. 애초 논의하기로 했던 ‘택시 기사 처우 개선안’ 등은 언급조차 되지 못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이번 주 마지막 회의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는 입장이다.

택시업계가 ‘차량 공유 서비스 결사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무차별 고소·고발전을 펼치면서 카풀과 택시업계 사이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택시업계는 지난달 11일 브이씨앤씨(VCNC)의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카풀 스타트업인 ‘풀러스’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으며, 지난해 말부터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택시 기사 3명이 국회 인근 등에서 분신해 사망했다.

이처럼 강경 반대 입장이 계속되자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풀 영업을 중단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아직도 불법 카풀 유상운송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렌터카를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쏘카와 타다, 풀러스는 가격 인하 등을 통한 서비스 강화와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달 “업무 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쏘카는 택시집회가 있었던 지난해 12월 ‘비상 이동 대책’으로 차량 대여 비용을 최대 87%까지 할인하는 특별 지원을 실시했다.

풀러스는 이번달부터 ‘0원 이동, 무상카풀 풀러스 제로’를 시행한다. 풀러스 제로는 여정비 없이 0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무상 카풀로 탑승자는 선택적으로 드라이버에게 0원부터 최대 5만원의 팁을 지급할 수 있다.

서영우 풀러스 대표는 “택시 업체의 소모적인 고발 등이 있기는 하나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며 “공유경제 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이번 주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계에서는 “택시업계의 일방적인 요구로 타협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할 거면 어떤 협의나 타협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택시업계는 요구를 다 들어줘도 더한 요구만을 계속 내놓고 있다”며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고 타협이 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은 택시 기사들의 표를 신경쓰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전 세계적 흐름인 차량 공유 시장을 한국에서도 키울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차량 공유를 향한 소비자들의 수요는 점점 더 높아지는 추세다. 쏘카의 경우 약 400만명의 회원들과 약 1만대의 차량, 전국에 약 3800개 존을 보유하고 있으며, 타다는 지난해 서비스 시작 후 초기 대비 약 200배 성장을 달성했다. 재탑승률은 89%를 기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