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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서울 도심 수소충전소 1∼2곳 직접 건립 검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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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6 23:03
2019년 2월 6일 23시 03분
입력
2019-02-06 07:35
2019년 2월 6일 0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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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확대, 규제 샌드박스로 푼다上]임시허가 가능성은 높아
© News1
현대자동차가 규제 샌드박스로 정부에 임시허가를 신청한 서울 도심 5개 지역 수소충전소 중 1∼2곳의 직접 건립을 검토한다.
한기에 30억원가량이 투입되는 충전소 건립비용을 직접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허가가 나면 관련 인프라 확충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현대차에 따르면 정부에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요청한 서울 도심 수소충전소는 서울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 등을 포함해 5곳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규제를 벗어나 신기술·서비스를 시장 출시(임시허가) 또는 실증(실증특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지역들은 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에 따른 입지 제한 Δ건폐율 제한 Δ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규정된 이격거리 제한 등 규제로 수소차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들 지역의 수소충전소 설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괜찮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주재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 간담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도심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청와대는 올해 내구연한이 만료되는 대통령 비서실 업무용 차량 중 1대 이상을 수소전기차로 교체할 방침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맞춰 수소 인프라 관련 규제개혁이 정책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사업성이다. 임시허가가 나면 지자체와 정부 협의에 따라 충전소 건립 및 운영을 맡을 마땅한 사업자를 찾아야 하는데 충전소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아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
수소충전소 설치에는 한기당 30억원가량의 비용이 투입된다. 수소차 대중화 전이어서 확실한 운영마진을 보장받기도 힘들다. 설치허가가 나도 사업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현대차가 서울 도심 충전소 1∼2곳 건립에 직접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이유다.
다만 현대차가 충전소 운영까지 맡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세부 운영계획은 임시허가 설치를 결정하는 산업부와 서울시간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서울 도심 수소충전소 1∼3곳의 직접 건립을 검토하는 게 맞다”면서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규제 샌드박스 심의 등을 거친 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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