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R&D 투자공제율 9.4%… 5년새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

한국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공제율이 최근 5년 사이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R&D 투자공제율은 2013년 14%에서 2017년 9.4%로 줄어들었다. R&D 투자공제는 기업이 R&D에 투자할 경우 요건에 따라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R&D 투자공제율은 25%대를 유지했지만 법인세 과세표준 3000억 원을 넘는 대기업의 경우 12.1%에서 4.1%로 급락했다.

이는 R&D 세제지원 제도의 단계적 축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기간 대기업 R&D 세액공제율은 당기비용의 3∼6%에서 최대 2%로 줄었다.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투자액의 10%에서 1%로 줄었고,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율도 100%에서 35%로 하향 조정됐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중국 등 주요국들과의 기술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제 현실에서 R&D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