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모델, 美수출 청신호 켜져

1차 안전성 평가 통과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이 세계 최대 원전 시장인 미국에서 안전성 평가를 통과했다. 전체 6단계 중 3단계 통과를 한 것이지만 미국 당국으로부터 안전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4일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이 6월 미국 원자력 당국의 안전성 기준을 일부 획득했다고 밝혔다. 한수원 측은 “APR-1400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인증 본심사를 받고 있다”며 “6월에 전체 6개 단계 중 3단계에 해당하는 1차 안전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항목 수로 따지면 전체 2200개 항목 중 2100개가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APR-1400은 3세대 원자로에 해당한다. 원전 중대사고 발생 비율을 이전 단계인 2세대(1만 분의 1)보다 크게 낮은 10만 분의 1까지 줄였다. 한국에서는 신고리 3호기에 APR-1400이 적용돼 지난해부터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건설 중단 여부가 결정되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역시 이 모델의 원자로가 들어갈 예정이었다.

한국형 원전의 수출 가능성은 최근 높아지고 있다. 미국 당국의 안전성 인증 전에 이미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 사업에도 APR-1400 도입이 유력한 상태다. 영국 정부 역시 APR-1400의 안전성에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 학계에서는 “탈(脫)원전 정책 때문에 건설 중단이 논의되는 한국 원전이 오히려 해외에서 인정받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한국에서 최종적으로 한국형 원전 건설을 중단할 경우 해외에서도 부품 공급 중단 등을 우려해 채택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한편 신고리 5, 6호기 건설 영구 중단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국가 기관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 이날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법률 검토 자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공론화위가 발전소 사업 허가나 건설 허가를 내릴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 “국무조정실이 행정명령으로 원전 건설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없다”고 덧붙였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박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