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규제개혁 실적 ‘뻥튀기’

감사원, 16건 위법-부당 사항 적발… 설문조사 결과 왜곡 과대 홍보도

금융위원회가 법령 제정·개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주요 성과로 분류하는 등 실적을 부풀렸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금융규제개혁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208건, 2015년 211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했으나 실제로는 각각 32건(15.5％), 105건(49.8％)의 규제 개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4년 12월 완료된 ‘부동산펀드와 리츠(REITs) 간의 규제차익 해소’ 관련 규제개혁을 2015년 다시 개선 과제로 선정하는 등 중복 선정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부풀렸다. 또 법령 제정·개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규제개혁 과제도 개선이 완료된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개혁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설문조사 결과를 왜곡해 과대홍보를 한 것도 적발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을 통해 ‘금융개혁 인식조사’ 설문을 실시한 결과 금융개혁과제 8개 가운데 4개 이상 인지하는 일반인이 97.4%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 결과 이는 ‘처음 들어본다’는 응답을 제외함으로써 과장된 통계를 산출한 후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는 금융개혁 과제 가운데 4개 이상 인지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1.5%포인트 낮은 65.9%였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