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반출 결정 연기, 美 대선까지 시간 벌기위해?

정부가 구글에 한국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할지 여부를 25일 결론 내리지 못하고 최종 마감시한을 11월23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날 관계당국이 "모두 국익을 위한 관점에서 (연기가)이뤄졌다"고 밝힌 가운데, 연기 배경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지도 반출 문제는 안보 문제와 산업계 영향, 갈라파고스(기술발전 역행) 등을 둘러싸고 한국 정부와 구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도반출 불허는 무역장벽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국내 업계에서는 이른바 '구글세'와 '역차별', '산업계 성장 저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11월 초 미국 대선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내에선 반대 여론이 거세고 미국은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찰을 피하려 선택을 뒤로 미뤘다는 해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처리시한을 연장한 것은 미국을 등에 업은 구글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6월1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분의 1 비율의 초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승인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2007년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요청했지만 공식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Go)'를 계기로 논란이 재점화된 이후다.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