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소득세 비중, 15년새 두배로 늘어

1999년 1.29%→2014년 2.48%… 저출산 불구 납세자 974만명 늘어
자영업 신용카드 매출증가도 원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과 비교해 갑절 가까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혜택 축소, 신용카드 보급, 인구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20일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 교수가 한국재정학회를 통해 발표한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와 소득 재분배 효과의 상관관계 분석’ 논문에 따르면 GDP 대비 소득세 세수(稅收) 비중은 1999년 1.29%에서 2014년 2.48%로 92.2% 증가했다.

봉급을 받는 근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가 이 기간 0.86%에서 1.71%로 2배로 늘었고, 자영업자가 주로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도 0.43%에서 0.77%로 증가했다. 소득세 징수액은 2014년 36조8452억 원에 달했다.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인구 증가에 있다. 합계출산율 저하로 저출산이 심각하지만,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꾸준히 늘며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1999년 1279만 명 △2007년 1828만 명 △2014년 2253만 명으로 증가 추세다.

신용카드 보급에 따른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도 영향을 끼쳤다. 2000년 63조 원 수준이던 연간 국내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2014년에 564조 원으로 증가했다. 신용카드 보급으로 그동안 지하경제에 머물러 있던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노출되면서 2000년 2조8493억 원이었던 종합소득세 징수액은 2014년에 11조4861억 원으로 늘었다. 여기에 2012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표 3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35%에서 38%로 높아지고, 의료·교육비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는 등 각종 공제가 축소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저성장 고착화로 세수 증대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줄면 2조 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인구 구조상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납세자 자체가 줄어들어 세 부담 기반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