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섭 중기청장 “수출 지원 中企 선정 권한, 민간 주도로 전환”

정부가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지원 대상 기업의 선정 권한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넘기고, 12개 지방 중소기업청에 수출목표를 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경기침체와 수출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중견기업 수출확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1월 취임한 주 청장이 처음으로 중소기업 수출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중기청은 16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시장중심형 수출촉진 체계’를 도입해 수출 지원을 민간이 주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방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이 갖고 있던 수출지원대상 중소기업 선정 권한을 전문무역상사와 같은 민간전문회사로 점차 전환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한국무역협회에 등록된 전문무역상사 216개사 중 일정 자격을 갖춘 약 20개사를 선정해 이런 권한을 줄 예정이다. 이 전문회사들은 중기청을 추천하는 수출중소기업 중에서 업체별로 5~20개를 선택해 함께 해외시장을 개척하게 된다. 수출활동에 따른 이익과 리스크를 수출전문회사와 기업이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중기청은 기업당 최대 5000만 원 한도 안에서 수출에 들어간 비용의 70%를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서 수출액 목표치도 정하게 된다. 올해에는 전국 12개 지방중기청의 지난해 총 수출액인 1894억 달러 보다 10% 증가한 2083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각 지방중기청의 실적을 보고하는 체계를 만들고, KOTRA·중진공·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연계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민간협회나 단체, 금융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1만 개의 수출 유망기업 후보군을 구성하고, 정부의 연구개발(R&D) 사업에 성공한 기업을 수출지원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혜택도 준다.

수출시장도 중국 편중에서 벗어나 다변화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조업의 육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내수시장 잠재력이 높은 아세안, 중동, 인도, 중남미 등 4개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오프라인 중심인 기존 수출시장을 벗어나 이베이, 아마존, 타오바오 등 외국 오픈마켓에서 중소기업 제품이 더 많이 판매되도록 ‘온·오프라인 균형수출 시스템’도 마련한다.

주 청장은 “지원이 중소기업을 망친다”며 “중소기업은 힘을 키워야 할 육성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산업 생태계로 나아갈 수 있게 육성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수출확대 패러다임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올해 중소·중견기업 수출 20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