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 다시 본국으로… 고용-소비 증가 선순환

日정부, 세금 낮추고 규제개혁… 해외제조업 복귀 유인책 성과
산업硏 “한국도 적극 지원 나서야”

파나소닉 미쓰비시 도요타 닛산 혼다 등 일본의 대표적인 제조업체들이 해외 생산시설을 일본으로 옮기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6만8000명의 신규 고용이 일본 국내에서 창출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한국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U턴’ 촉진을 위한 정책적, 사회적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8일 ‘일본 제조업의 국내 회귀 동향분석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일본 제조업의 U턴 효과로 일본 경기가 회복되고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일본 기업들의 복귀로 인해 ‘설비투자 증가→생산시설 확대→고용 증가→가계수입 증가→소비지출 확대→기업 수입 증가→설비투자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일본 기업들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간 데에는 엔화 약세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인건비 부담 때문에 동남아시아 등으로 생산시설을 옮겼지만 현지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자 해외 생산의 이점이 약화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선 점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34%에 달하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20% 선까지 낮추려 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산업경쟁력강화법’을 근간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산업재생법에 따라 산업혁신기구를 설립해 산업구조 조정을 단행하고 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한국은 노사 분규와 고임금으로 인해 제조업체들이 국내 생산을 오히려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전체 자동차 생산량 가운데 국내 공장 생산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94.2%에서 지난해 37.9%로 대폭 감소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상 논란이 촉발되면서 기업들 사이에서 투자심리 위축에 대한 우려마저 크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해외 진출 기업이 수익을 국내에 재투자하지 않는다면 개별 기업의 성공과는 별개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익이 없다”며 “기업들이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을 국내로 유입시킬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