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절반 “LTV·DTI규제 완화 반대”… 험난한 길 예고

최경환 경제팀 부동산대책, 국회 국토위 의원 전원 설문조사
분양가 상한제 조정 野 3명만 찬성… 일각선 “논의는 해보자” 물꼬 기대
“부동산시장 다시 찬물 끼얹을 우려”… 전세보증금 과세 與서도 1명만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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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은 ‘구름 속 햇빛’.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는 ‘흐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8일 종료됨에 따라 동아일보는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내세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라는 과제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을 점검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 전화 설문조사 결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 적용에 대해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논의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엿보였다. 또 여야 의원 대부분은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 과세 방침에 반대했다. 이번 설문에는 부동산 정책을 주로 다루는 국회 국토위 소속 의원 31명 가운데 ‘중립’을 표명한 박기춘 위원장을 제외한 여당 16명, 야당 14명이 모두 응했다.

○ 분양가 상한제 논의 물꼬 트이나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 적용은 2012년 정부가 관련 법안을 제출한 이후 야당이 줄곧 당론으로 반대해온 사안이다. 실제 야당 의원 14명 중 찬성한다는 의원은 3명뿐이었다.

하지만 변화의 조짐도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정성호 의원은 “당론상 원칙적으로 반대이긴 하지만 여당과 유연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 적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의 국토위 상정 자체를 막았지만 이제는 테이블에 올려 논의는 해보자는 데까지 의견이 서서히 접근한 모양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야당 의원도 “당에서도 탄력 운영 자체는 어느 정도 양해가 됐다”며 “탄력 운영의 방법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LTV·DTI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이견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LTV, 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은행-비은행권, 수도권-지방 간 LTV 한도 차이를 좁히고 소득이 충분한 젊은층을 중심으로 DTI 한도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완화를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여당에서는 “부동산 살리기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밝힌 의원이 반수를 넘었다. 16명 가운데 9명이 찬성했다. 하지만 다른 의원들은 가계부채와 금융기관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냈다. 3명이 반대, 3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봤다. 한 여당 의원은 “집을 사기 위해 큰 빚을 냈다가 이자 갚기에 급급한 40, 50대 ‘하우스푸어’ 사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14명 중 12명이 LTV, DTI 대출 규제 완화 방침에 강하게 반대했다.

LTV, DTI 규제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행정지도만 하면 돼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풀 수 있다. 그러나 야당 일각에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다른 법과 연계해 대출 규제 완화를 막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 야당을 설득하지 않으면 정책을 실행하기 애매해질 수 있다. 여당 의원 일부도 소신론을 펴고 있어 최 후보자가 공언한 폭대로 LTV, DTI 완화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있다. 재건축 이후 시세상승분의 50%까지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관련해선 여당은 16명 중 14명이 찬성을, 야당은 14명 중 13명이 반대 의견을 밝혀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2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 통과 가능성 낮아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당시 제시된 임대소득 과세 방안을 둘러싼 당정 간 마지막 남은 쟁점이다. 정부는 월세 임대소득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전세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은 이후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잃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여당은 의원 16명 중 13명이 2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에 반대(12명)하거나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1명)고 봤다. 한 여당 의원은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아 전세 과세확대가 확정되면 또다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야당에서도 40%가 과세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14명 가운데 6명이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돼 전세금이 오를 수 있다”며 반대한 것. 이 때문에 2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 방침은 법안 발의 단계 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홍수영 gaea@donga.com·김현진 기자

천호성 인턴기자 고려대 경제학과 4년

차유정 인턴기자 고려대 영어영문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