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4곳 부채 4조7000억 추가 감축

LH 수자원공사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정부, 38곳 10월까지 실적 평가… 256곳 복지비 평균 10% 낮추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등 4개 공공기관이 2017년까지 4조7000억 원의 부채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월까지 이들 4개 공공기관을 포함한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실적을 평가한 뒤 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과 상임이사 해임을 주무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과 중간평가 방식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행계획에 따르면 LH, 수자원공사,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등 4개 기관은 구조조정과 사업소 통폐합 등을 통해 4조7000억 원의 부채를 추가로 감축해 2017년까지 총 24조5000억 원의 빚을 줄이기로 했다.

2월 말에 정부는 부채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됐거나 1인당 복리후생비가 높은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의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 당시 LH 등 4개 기관은 2017년까지 총 19조8000억 원의 부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LH, 수자원공사,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석탄공사 등 5개 기관의 부채감축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보완계획을 추가로 요구했다. 5개 기관 중 대한석탄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4월 말 보완대책을 제출할 계획이다.

기관별로는 LH의 추가 부채 감축 규모가 3조3000억 원으로 가장 크다. 이는 당초 부채 감축 계획보다 20.1% 늘어난 것이다. 코레일은 8000억 원(88.9%), 철도시설공단은 4000억 원(50.0%), 수자원공사는 2000억 원(11.8%)의 부채를 추가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8개 중점관리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256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정상화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256개 공공기관의 경우 1인당 복리후생비를 평균 205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20만 원(9.8%) 낮출 계획이다. 정향우 기재부 경영혁신과장은 “중점관리기관과 나머지 공공기관의 정상화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전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가 평균 71만 원(23.7%)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월까지 38개 중점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부채 감축 실적과 방만경영 개선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실적이 좋지 않은 기관을 선정한 뒤 주무부처 장관에게 해당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상임이사 해임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중간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내더라도 복리후생비를 줄이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노조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내년도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