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복지예산 비중 韓 〉日

총액은 韓 106조원-日 320조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예산 비중이 7.6%로 6%대의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GDP 대비 복지예산 비중은 7.6%로 일본(6.1%)보다 1.5%포인트 높았다. 일본의 복지예산 총액은 한국(106조4000억 원)의 3배 수준이지만 경제규모를 감안한 GDP 대비 비중은 한국이 일본보다 높았다. 기재부는 한국과 일본의 GDP 대비 복지예산 비중을 지난해 처음 공식 집계했다. 2013년도 예산에서도 각각 7.5%, 6.0%로 1.5%포인트 차이가 났다.

일본 참의원은 20일 복지예산 30조5000억 엔(약 320조2500억 원)이 포함된 2014회계연도(2014년 3월∼2015년 2월) 예산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일본의 복지예산은 전년 대비 4.8% 증가해 처음으로 30조 엔을 돌파했다. 고령화로 의료 연금 등 사회보장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 GDP(499조7000억 엔)의 6.1% 수준이다.

권준호 기재부 예산관리과장은 “GDP 대비 복지예산 비중은 한국이 일본보다 높지만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일본이 2%포인트 정도 높다”고 말했다. 전체 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중은 한국이 29.9%, 일본이 31.8%이다.

한편 올해 일본의 일반예산은 지난해보다 3.5% 늘어난 95조9000억 엔으로 책정됐다. 경제 활성화 방침에 따라 공공사업(12.9%) 등의 예산 증가율이 높았다. 방위비로는 전년보다 2.8% 늘어난 4조9000억 엔(약 51조4500억 원)을 편성했다. 방위비 금액은 한국(36조 원)보다 많지만 GDP 대비 비중은 한국이 2.5%로 일본(1.0%)보다 높았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