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신뢰 무너져… 외환위기 이후 최악 상황”

“6월까지 규제 10% 뜯어고칠 것”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이 최근 금융권의 상황을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로 정의하고 금융업계의 개혁을 주문했다. 금융 분야의 ‘숨은 규제’를 정비하는 대대적인 규제 정비도 예고했다.

신 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지주사 회장, 유관 협회 회장, 금융공기업 대표 등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금융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과감한 처방을 통해 잘못된 관행과 안일한 인식을 털어내자”며 “규제 완화 및 경쟁 촉진,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역량 제고, 고용 문화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불합리한 금융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 목록을 만들고 대대적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 6월 말까지 전체 규제의 10%를 한꺼번에 뜯어고칠 계획이다.

대표적인 ‘숨은 규제’로 꼽히는 모범규준과 가이드라인, 정책자금 지원기준과 업권별 중복 영역 관련 규제 등이 개혁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또 각 금융사에 이공계 출신 채용,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 확대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