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상의회장 “근로시간 단축-화평법 규제 우려”

서울상의 “필요땐 법개정 건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은 29일 “경제민주화 분위기 속에 각종 기업 관련 법안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경제지표를 보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회복세가 예상되는 중요한 변곡점에 있지만 최근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은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상의 회장단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통상임금 범위 논란 △근로시간 단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이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통상임금 범위 문제와 관련해 “(회장단은)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회장단은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기업에 부담이 되면 결과적으로 고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기로 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정부와 계속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국회에 법 개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부회장은 “환경기준이 가장 높은 유럽 수준에 맞춰 달라는 게 업계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경제계에서는) 최근 만들어지는 법이나 제도들이 국제기준보다 엄격해 국내보다 해외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때도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