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예산 계속 줄이면 대량실업 우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

“日도 관련예산 축소후 부도 속출… 15년간 건설취업자 188만명 줄어”

건설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이면 실업자와 부도업체를 대거 만들고 경제 저성장 기조도 심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저성장 시대 일본 공공건설 투자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최근 복지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4∼2017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1조6000억 원, 주택분야 예산 9조5000억 원 등 건설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00년 전후 재정 건전성 문제로 공공건설 투자를 조정했던 일본의 사례를 들어 현재 정부의 건설 관련 예산 감축 움직임이 일본의 상황과 비슷하다며 예산 감축 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공공건설 투자를 1998년 34조 엔에서 2008년 15조 엔으로 대폭 줄이자 중소 건설업체가 부도나고 실업자가 대량 양산됐다. 1999년 60만 곳이었던 건설사는 2011년 48만 곳으로 줄었다. 주로 지방 중소업체와 영세업체가 타격을 입어 지역 경제 침체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또 건설업 취업자 수도 1997년 685만 명에서 2011년 497만 명으로 15년 동안 188만 명 줄어들었다는 것.

박철한 건산연 책임연구원은 “국내 업체는 시장 축소에 대응한 일본 업체들의 노력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