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지침, 양국 대부분 의견접근”

농식품등 일부 민감품목에 이견

한중 정상회담 이후 분위기가 고조됐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민감 품목 등 일부 쟁점을 놓고 의견차가 여전해 1단계 협상 최종 마무리는 9월로 넘어갔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2∼4일 부산에서 열린 한중 FTA 6차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 협상 기본지침에 대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하지만 아직 쟁점사항이 많아 1단계 협상 타결을 보지 못했다”고 4일 밝혔다.

한중 FTA 협상은 1단계에서 협정 대상을 정하는 기본지침을 마련한 뒤 품목별로 구체적인 개방 수준과 협정문을 정하는 2단계 협상이 진행된다. 한중 양국은 지난해부터 협상을 6차례 벌였지만 아직 1단계 협상을 최종 합의하지 못했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분야별 실무회의를 열고 협정 기본지침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또 그동안 협정 대상 포함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전자상거래, 환경, 정부조달, 산업협력 등 9개 분야도 협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분야는 상당히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합의 문구에 이견이 있어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투자 분야 기본지침 합의는 중국 실무진의 불참으로 7차 협상으로 미뤄졌다.

산업부는 7차 협상에서 1단계 최종 합의를 마무리 짓고 2단계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농식품과 제조업 등 양측의 민감 분야에 대한 의견차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어 올해 안에 1단계 최종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높은 수준의 FTA’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지만 중국 실무진은 일부 쟁점을 놓고 여전히 기존 협상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며 “7차 협상에서는 일단 남은 쟁점을 줄이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對)중국 수출기업 관계자 20명과 간담회를 갖고 중국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윤 장관은 “중국 수출이 가공무역을 위한 중간재 위주여서 중국의 수출·경기 변동에 취약하다”며 “한중 FTA 체결과 중국 내수시장 성장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