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루사카 교수 “SOC 투자 확대 최근 주요국 흐름”

“인프라 개보수 초점” 한국 정부에 “경제회복 활용” 훈수

“일본, 미국, 프랑스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가 인프라와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목표는 바로 경제 회복이지요.”

13일 건설산업비전포럼과 해외건설협회, 한국건설경영협회가 공동 주최한 국제세미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산업의 역할’에 앞서 후루사카 슈조 일본 교토대 교수와 마리나 페트로레카 BMI(비즈니스 모니터 인터내셔널) 본부장을 만났다.

후루사카 교수는 “일본 정부의 경우 과거 20여 년간 건설투자를 지속적으로 줄여 2010년 건설투자액(40조9000억 엔)이 1992년 투자액(84조 엔)의 48.7%에 불과했다”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인프라 수요가 늘어나고 지나친 건설투자 감소 후유증으로 야마나시 현 고속도로 터널 붕괴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정부 기조가 SOC 등 건설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진 이후 5조 엔 이상이 건설 분야에 투자됐다”며 “새로운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보다도 인프라를 유지, 개·보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특히 지방의 건설업체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 총리가 동일본 지역의 피해 복구는 물론이고 경제회복을 위해 건설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2월 취임하면서 도로 터널 교량 개·보수 등 공공사업에 5조2000억 엔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리나 페트로레카 본부장도 “영국 역시 2013년 정부가 예산을 수립할 때 다른 분야 예산은 줄였지만 인프라 투자 예산은 늘렸으며, 프랑스도 마찬가지”라며 “이들 국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SOC 투자를 선택한 셈”이라고 말했다.

최근 우리 정부는 향후 5년간 SOC 분야 예산 11조6000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후루사카 교수는 “한국 건설시장이 무척 축소된 것으로 안다”며 “실태를 정확히 모르지만 한국에서도 정부가 SOC 투자를 통해 각 지방·중소 건설업체들의 상황을 점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