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 기준 일괄 적용” 발표 뒤… 부동산 시장 희비

“이곳 재건축 단지 모두 전용면적 85m² 이하여서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3건이 거래됐어요.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는 호가가 계속 뛰고 있어요.”(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공인 김경화 대표)

“대책 발표 직후 전용 110m²대 아파트를 6억 원이 조금 넘는 가격에 가계약했던 고객이 양도세 혜택 기준이 바뀌자마자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테니 사전계약금을 돌려달라고요.”(서울 강북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팔고 있는 분양대행사 관계자)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기존 주택뿐 아니라 신규·미분양 주택에도 ‘집값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m² 이하’로 일괄 확정되자 부동산 시장은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새로 수혜 대상에 포함된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나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는 환호하고 있는 반면에 혜택 범위가 크게 줄어든 미분양 시장은 된서리를 맞은 모습이다.

○ 1주택자가 파는 집, 호가 3000만 원 더 높아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는 4·1 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다리며 집 사기를 망설이던 수요자들이 적극 매수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기준 완화 소식이 나온 뒤 4월 셋째 주 서울 집값은 6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고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는 0.17%나 뛰었다.

특히 ‘작고 비싼’ 재건축 아파트가 많아 이번 혜택의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송파구(0.17%) 강남구(0.02%)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말 9억 원대 초반이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m²)의 호가는 다시 10억 원대를 넘어섰다. 송파구 잠실동 A중개업소 최모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발표가 나온 뒤 하루 만에 잠실주공 5단지에서 3건이 거래됐다”며 “3월 말보다 5000만 원이나 높은 가격에 매매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1가구 1주택자가 파는 주택은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보다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개포동 주공공인 김 대표는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고 매수자들이 1주택자 물건만 찾는다”며 “1주택자가 내놓는 집은 다주택자 집보다 호가가 3000만 원 이상 높지만 매물이 별로 없다”고 전했다.

수도권 신도시에서도 6억 원 이하 중대형 아파트가 수혜 대상에 포함되면서 거래가 살아나는 분위기다. 경기 김포시 한강신도시 부자마을공인의 김석훈 대표는 “이번 주 전용 85m²가 넘는 중대형 위주로 3건이 거래됐다”며 “이제 수요자들이 다주택자 중과 폐지 등 나머지 법안 처리 여부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치동 현대공인 이모 대표는 “양도세 면제 적용 시기가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인 22일부터라고 하니 미리 산 사람은 계약 날짜를 고칠 수 있는지도 묻는다”고 전했다.

○ “미분양 가계약 취소하겠다”

하지만 4·1 대책 발표 직후 문의 전화가 늘고 가계약이 잇따르던 수도권 미분양 시장은 다시 얼어붙고 있다. 양도세 면제 기준이 당초 ‘9억 원 이하’에서 ‘전용 85m²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로 강화되자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

특히 분양가가 6억 원이 넘는 중대형 미분양이 많은 경기 고양시, 용인시, 서울 동대문구 성북구 등 수도권 미분양 시장이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사전 계약금만 내놓고 양도세 면제 혜택이 확정되면 본계약을 하겠다는 고객이 많았는데 이를 취소하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6억 원이 넘는 중대형 미분양을 소진할 방법이 사라졌다”며 불안감을 나타냈다. 신규 분양을 앞둔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나 신도시 아파트도 6억 원이 넘는 중대형이 많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음 달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하는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위례신도시는 모두 전용 85m² 이상에 분양가는 7억∼8억 원대”라며 “혜택을 받으려면 분양가를 낮춰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수요자들에게 외면을 받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안전시설 점검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합의한 내용은 존중한다. 다만 미분양 주택은 중대형이 대다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과 다시 얘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