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재정 절벽 우려, 그리스 상황 재연?

한국판 재정 절벽 우려가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한국 정부는 총 12조 원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제 성장률이 기존 예상보다 하락하며 국세 수입 6조 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민영화가 지연돼 6조 원 등의 정부 수입이 줄어든다는 전망을 내놨다.

현재 상황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정부의 수입이 급격이 줄어들면서 한국 경기가 위축될 수 있는 위험 상황인 '한국판 재정 절벽'이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국판 재정 절벽 우려에 전문가들은 예산 삭감 후 국채 발행, 12조 원가량의 추가예산 편성, 20조 원 규모의 슈퍼 추가예산 편성 등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