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확대 지급하자… 만0~1세 어린이집 이용 줄어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78%로 '여유'..양육수당 지원 71만명↑

올해부터 만 5세 미만 영유아에 양육수당이 지급되자, 보육료 지원을 바라고 만 0~1세 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사례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양육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만 0~5세 영유아 295만8000명 가운데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46.1%인 13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이용률은 지난 1월 당시(44.4%)보다 1.7%포인트, 작년 3월(45.6%)보다 0.5%포인트 각각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0세와 1세의 이용률은 각각 12.2%, 57.7%로 지난 1월보다 6.2%포인트, 11.1%포인트씩 오히려 낮아졌고 지난해 3월과 비교해도 만 0~1세 평균 이용률이 0.6%포인트 정도 떨어졌다.

나머지 만 2~5세의 경우 어린이집 평균 이용률이 올해 1월과 작년 3월 대비 각각 2.1%포인트, 1.2%포인트 높아졌다.

이상진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양육수당 확대라는 한 가지 변수가 만 0~1세 어린이집 이용률 하락폭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전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가운데 민간 및 가정형에 다니는 경우가 75%에 이르는 반면 국공립 비중은 11%에 불과했다.

또 어린이집 총 정원(약 175만4000명) 대비 현원(136만4000명) 비율, 즉 '정원 충족률'이 77.7%로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수용 능력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양육수당의 경우 전체 지원 영유아 수는 82만6000명으로 지난 1월(11만1000명)보다 무려 71만6000명이 늘었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지난해 '36개월 미만 차상위계층'에서 올해 '84개월미만 모든 계층'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전체 만 0~5세 영유아 가운데 양육수당을 받는 비율은 28%로, 이 가운데 약 87%는 36개월 미만 어린이였다. 72개월 이상 아이는 대부분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양육수당을 받는 경우는 8만9000명에 불과했다.

올해 보육료 지원은 지난 14일부터 시작됐고, 양육수당의 경우 오는 25일부터 3월분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자격 판정 등에 시간이 걸려 25일까지 양육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3월말까지 결정이 이뤄지면 추가로 급여를 받게 하고, 다음달로 결정이 미뤄지면 4월 급여 지급시 3월분을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