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디자인진흥원장 “동반성장 평가지표에 디자인 표준계약서 반영”

“특정 대기업이 디자인 표준계약서를 채택했는지 여부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지표에 넣는 방안을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추진 중입니다.”

이태용 한국디자인진흥원장(58)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디자인업계에서도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가 비일비재하다”며 불공정거래를 근절할 방안을 이같이 제시했다. 그는 표준계약서 채택 여부를 동반성장지수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는 안을 기획한 배경으로 “작년 11월 디자인업계의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했지만 대기업을 상대로 제소하는 중소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며 “대기업을 상대로 제소하면 향후 다른 계약을 수주하는 데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겁부터 먹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디자인진흥원은 작년 10월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중간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하도급업체에 주고, 계약서상 개발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선 추가 금액을 지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이 원장은 지식경제부가 상반기(1∼6월)에 고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