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KOTRA - 무역협회 ‘통상 싱크탱크’ 된다

■ 지경부, 인수위에 보고

지식경제부 유관기관인 KOTRA와 한국무역협회가 통상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한다. 이 기관들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싱크탱크’ 기능, 세계 각국에서 통상정보를 수집해 분석하는 기능 등을 강화해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손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新)통상정책 수행 방안을 마련해 인수위에 보고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금도 외교통상부가 활용하는 무역 관련 정보 중 상당 부분은 이 두 기관이 생산하고 집계한다”면서 “신설될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고 산업 현실을 반영한 통상정책을 펼 수 있도록 이들 기관의 통상 관련 인프라를 더욱 키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OTRA와 무역협회는 국내외에서 무역업체들과 직접 교류하면서 수출입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또 무역협회 내의 FTA무역종합지원센터와 국제무역연구원, KOTRA 해외지역본부 등은 지금까지도 FTA 관련 업무를 맡고 있지만 주로 이미 맺어진 FTA를 활용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 왔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들 기관은 업계 및 무역 관련 정보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축적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통상정책 어젠다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 측은 이 두 기관을 통상정책 수행 기관으로 육성하면 인수위가 산업통상자원부 신설 배경으로 밝힌 ‘통상 전문성’을 더욱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제까지 다소 ‘이론적 수치 분석’에 치우쳤던 FTA에 따른 효과 연구 작업에 현장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두 기관에 참여하는 유관단체 및 기업이 주로 제조업 분야에 몰려 있어 향후 이들이 내놓을 FTA 연구가 산업계에만 유리한 쪽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