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정부의 기업환경개선, 盧정부의 2.4배”

전경련 “535개 과제 추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이명박 정부의 기업환경 개선대책 이행 성과가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높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16차례에 걸쳐 발표한 ‘기업환경 개선대책’의 이행 성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가 발굴하고 추진한 기업환경 개선과제는 535개로 노무현 정부(220개) 시절의 2.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측은 현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단시간에 극복하고 친기업적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08년 세계은행(WB)이 발표한 한국의 기업환경 순위는 23위였지만 올해 8위로 순위가 올랐다.

전경련에 따르면 현 정부가 내놓은 기업환경 개선과제 중 지난해까지 마무리된 과제는 총 281개였다. 그러나 전경련은 현 정부 들어 발의된 기업환경 관련 법안 31개 중 19개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폐기됐고, 나머지 12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부분이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