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카지노 설립 쉬워진다

‘사전 허가제’ 국무회의 통과… 약식서류만으로 심사 청구

앞으로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열기가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특1급 호텔을 지은 뒤에 카지노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투자계획서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 설립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카지노 사전 허가제’가 포함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투자자들이 약식서류만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카지노 설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카지노 사전 허가제는 당초 지경부, 문화부 등 관계부처 간 의견이 달라 난항을 겪다가 올 7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내수활성화 민관합동 토론회’에서 조속히 시행하기로 결론이 난 뒤 두 달여 만에 관련법이 개정됐다.

외국인 카지노사업 신청자의 자격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적정 수준의 신용등급, 자기자본 또는 매출액, 부채비율, 3년 중 2년 이상 순이익 발생 등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부채비율과 순이익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도록 3가지로 기준이 줄었다.

또 사업대상 토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한 자,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자단체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